의안번호: 162012원안가결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11-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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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 2. 28.)에서는 이창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내용 중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등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아 동 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 제227회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2. 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법제사법위원장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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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3월 5일 최연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6월 1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월 26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법제사법위원장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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