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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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4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785_71947_939.jpg&w=3840&q=75)
[위클립] 4월 5주
23일 '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 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자회사 노동자들이 조직 된 부산지하철노조 운영 서비스지부와 부산교통공사가...
'15년 조건부 의사면허' 국립 의전원법, 여당 단독으로 법안 소위 넘겨
이번 법안 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올해 1월 9일 발의한 '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조직 은 총장과 이사장, 10~15명의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회·평의원회·교원 인사 위원회·학사위원회 등을...
모습 드러낸 윤 "보석 되면 재판 협조"...법원 판단은?
거기 16호에 검찰총장, 지금 말씀하신 합동참모장이 열거돼 있는데 무엇이냐면 국립대학 총장, 국영기업체... 헌법상 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조직인사 운영에 관련된 조항이 정해져 있어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폐지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산회계법개정법률안
-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관련 부분을 전면 개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요구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음 -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독립기관의 장은 예비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표를 예비비사용부속서류로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연금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용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관리함 - 정부는 주요 사업의 예산성과평가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함 -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포함시키고 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이체에 의한 지출시 국고수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음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모든 시민은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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