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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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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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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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응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 명확한 법률표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0월 8일, 10월 17일, 11월 3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중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위원회초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 제의 일반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연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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