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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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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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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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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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35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음 - 당시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구법상 "참전군인 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되 재정 등을 감안하여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음 - 그 결과 2002년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참전명예수당의 수급 연령의 제한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 기리고자 함
이인기의원등 38인2003-03-05
162242원안가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하여 월 5만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개시 연령을 현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 보다 많은 참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기념사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단체에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국적상실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정무위원장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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