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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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ᆞ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ᆞ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 -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음 -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 -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ᆞ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발전의 중요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산업경관·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로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측면 등이 노정되고 있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임시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기대됨 -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등록 전에 가치 훼손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 할 수 있음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가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록문화재가 주변 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자연적 의미를 가져 함께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가운데 장래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의 절취·도굴 방지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도굴 범죄자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문화재 은닉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필기시험 중 일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함 -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세계유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문화재 및 그의 보호물·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함 -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전에 본인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의 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함 -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함 -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가 발주한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근대문화유산 등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지정되기 전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신고의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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