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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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설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와 관련하여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환경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민의 청원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제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의 적용대상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환경피해 정의에 화학물질 유출ᆞ노출 및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 사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권보호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환경권보호위원회 구성(안)과 사무기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및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함 -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함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3월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월25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11월22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국무총리소속하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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