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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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아카이브포럼, '제4회 대전아카이브포럼' 개최
'대전기록원 설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진호 회장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김형국 충남대 학교 대학원... 도 보건 환경연구원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원했으며, 현재 공공기록 약 36만 건과 민간기록 약 1만 6천...
진료권 갈린 학교 군도 '지역의사' 지원... 거주 특례 신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학교 군에 속하는 고등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 군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특례 적용 대상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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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에 따르면 부스를 찾은 기업 관계자 가운데 약 60%가 구체적인 도입 상담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약 40%는... 펀두는 전국 초· 중학교 보건 교사 및 구강교육 현장과 연계한 '펀두덴탈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난립방지를 위해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 등 퇴출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아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둠 - 정화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3인 이상 17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함 - 정화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는 주민과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해 주민과 학부모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심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여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됨 -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학습에 영향을 주는 유해행위나 시설은 절대적으로 금지됨 -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호텔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러브호텔과 같은 유해시설이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밀집지역 바로 옆에 난립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함 -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예외대상을 대폭 축소·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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