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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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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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불 피해 농가 부채 지원 시급"
이들은 아울러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 농어업인 부채 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언급하며, 당시 부채 탕감 정책이 농가 재기의 전환점이 됐음을 상기시켰다. 이만희 의원(가운데)이 송종만...
6·3대선 앞둔 축산계 숙원은…“축종별 육성법·시장개방 대응안 반영...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일몰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보전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 등...
규모화·경쟁력 중시 농정이 부추긴 농가 부채 굴레, 이제는 끝낼 때
"2000년 보령시농민회를 가입할 당시, 농민회 활동가들 중 농지 규모가 1만평을 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 한... 2001년, 김대중정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책자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과중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자금 및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이율을 인하함 -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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