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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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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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합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 11월 1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3년2월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0월10일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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