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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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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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1월 16일 김원웅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225회 국회(정기회) 폐회중 제5차 소위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방송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제226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소위(2002. 1. 16) 및 제2차 소위(2002. 1. 24)에 이어,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함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범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1.6.20)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 4.15)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소가 통보제에 의해 개설·관리됨에 따라 업소간 무질서와 음란·퇴폐행위가 증가하여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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