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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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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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公職 교수’ 학습권 침해 논란
(성공회대) 의원 등을 포함하면 공직을 이유로 휴직중인 교수 는 모두 14명에 달한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 국민대 등 10개 대학이 각 1명씩이다. 학교측은 “정당 법 , 교육공무원법 에 따른...
'교수 사외이사' 확실한 기준 만들자
국가 공무원 에 준해 해석하는 것은 교육 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9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2000년 7월 한나라당 조웅규 (曺雄奎) 의원 등 국회 의원 20명의...
[사외이사 5년 현주소] 교수들은 사외이사 할 수 없나
상장 기업에서 활동하는 사외이사 가운데 다섯명 중 한 명은 대학 교수 다. 사립대를 포함해 대학교수가... 교육 부가 이런 공문을 내린 이유는 같 은 해 7월 조웅규 의원 등 20인이 발의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실패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겸직을 허용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3년2월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0월10일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 11월 1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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