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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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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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디어스가 꼽은 '2022년 미디어 사건-이슈'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 통신 발 전기 본법· 전기통신 사업법·정보 통신 망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이중화·이원화 조치 ▲플랫폼 사업자 방송 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 포함...
![[2022결산] 카카오 장애가 멈춰 세운 '초연결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2%252F12%252F08%252F17%252FPCM20221208000017990_P4.jpg&w=3840&q=75)
[2022결산] 카카오 장애가 멈춰 세운 '초연결 코리아'
전기통신 사업법·정보 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칭한 것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 (부가 통신사업자 )가 정부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통과로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수립할...
전기통신 사업법→디지털서비스법, 연내 초안 나온다
디지털서비스법 역시 전기통신 사업법의 기본 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여기에 통신 망을 사용하는 사업자 를 폭 넓게 정보 사업자 로 규정해 규제 의 틀로 가져오는 것이 디지털서비스 기본법 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전기통신 기술방식의 설비 도입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전기통신 분야 대ᆞ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통신위원회 민간위원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고 전기통신 분야에서 대ᆞ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업무를 통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의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통신재난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신재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 법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 및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사용제한제도의 허용행위를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통신재난관리 등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반영될 사항을 삭제함 - 일부 불명확한 법문을 정리함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기능 확대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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