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며, 청소년유해정보 및 합성영상 등의 생성과 제공을 금지하고,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갖추었지만, 전자상거래 등의 주요 마켓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신자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대량의 전자우편물(이하 스팸메일)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미비점 때문에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전자우편의 범위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대량의 전자우편으로 확대하고, 스팸메일의 내용에 [광고], [정보] 등으로 세분해서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우편 주소의 획득처를 명기하도록 하며, 스펨메일의 전송자는 전송자의 실체를 기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사용할 경우엔 수집 대상의 관리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전자우편중계서비스제공자에게도 가입자가 요구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스펨메일 전송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이의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려는 것임 - 스팸메일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일정한 횟수 이상의 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함 - 스팸메일의 전송자는 수신자가 선별 수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제목 등에 [정보], [광고], [성인광고], [주장]으로 세분해서 구분표시를 해야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실체를 기망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의 사용도 금지함 -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추출기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자우편 정보를 수집할 경우엔, 그 수집대상의 관리자에게 수집한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서 일주일이내에 통보를 의무화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주소 등을 위·변조 또는 삭제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에 자신의 실체를 기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 또는 과태료 부과 액수를 올려서 제제의 실효를 거두려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7일 심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2월 15일 윤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3년 3월 19일 이훈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3년 8월 29일 조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1일 엄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28일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2003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각각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에 따라 8개 법률안 중 조한천 의원 발의안, 엄호성 의원 발의안, 김희선 의원 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8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신자가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련 소프트웨어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당해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호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