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9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306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유통하였을 때에는 당사자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삭제나 유통의 저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임진출의원 외 27인2003-05-26
161367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판매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정보입수자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있는 실정임 - 제3자에게 개인정보 입수를 금하는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병렬의원 외 54인2001-1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