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26중립
'직원 선거운동 동원' 최윤홍 전 부산 부 교육 감 2심도 집유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 교육 감의... 최 전 부 교육 감은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 감이 직위를 상실한 뒤 교육 감 권한대행을 맡던 중 지난해 4월 치러진...

dailian.co.kr2026-08-25비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교육 청 "환영"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4년 당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1월5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

m-economynews.com2026-08-25비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현행 조례 유지 결정돼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했던 폐지조례안은... 1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시 교육 청은 조례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132원안가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등 7인 외 19인2001-11-12
163136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선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황우여의원등 10인2004-0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