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71원안가결개정안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3040원안가결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6건의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린이주간을 정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를 상습으로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163015원안가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여성위원회에 회부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여성위원장2003-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