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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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음 - 법정 최저임금액이 노동자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하고자 함
김락기의원등 27인2003-02-03
160031원안가결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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