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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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틸컷] "아파트 청약의 불공정 행위, 철저히 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270_7433_4429_v150.jpg&w=3840&q=75)
[스틸컷] "아파트 청약의 불공정 행위, 철저히 조사"
점검 대상인 전자 담배 자동 판매기 415대 중 40.5%에 이르는 168대에서 위변조된 신분증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건강증진법 은 담배 자동 판매기 에 성인 인증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청소년...
“둘리 신분증도 통과” 서울시 전자 담배 자판기 ‘허술’…40%가 뚫렸...
점검 결과 서울시가 파악한 전자 담배 자동판매기 415대 가운데 339대는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개선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강화…전자 담배 규제·금연클리닉 확대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가 일반 담배 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규제 내용은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광고·판촉 제한,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가향물질 표시 규제, 전자·우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새로이 조성된 기금으로 직접적인 흡연으로 인한 암등의 치료와 예방, 간접 흡연관련 암등의 검진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등에 사용함으로서 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 -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소매인간의 담배매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와 광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담배제조업의 제조독점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자본금, 시설기준, 기술인력, 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규정을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삭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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