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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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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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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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고용보험법에관한청원 등 3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하여 대안으로 제안키로 함 - 유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함 -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고용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의결함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개선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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