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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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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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ᆞ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ᆞ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음 -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ᆞ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규정함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함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국가환경계획의 중복적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시ᆞ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방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 지방환경계획 수립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 11월 1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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