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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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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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고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함유기준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영자가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 장치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 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수립과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특정공사의 신고 의제를 신설함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의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원동기가동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노후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전의 중간검사)를 시행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 공급, 판매, 사용을 금지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했던 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시·도의 조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의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의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원동기가동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노후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전의 중간검사)를 시행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 공급, 판매, 사용을 금지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했던 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시·도의 조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의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를 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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