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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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동산 세금 정책 다시 바꿀 수도 있다"
그는 향후 개정 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제적인 측면에서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률안 이 잘 마련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개정 안에는 약 7000건, 소득세법 개정 안에는 약 3000건의 의견이 각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
해당 개정 안은 대주주가 상속·증여 시점에 주가를 낮게 유지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83조·84조를 고친다. 추정 요건은 두 갈래다. 하나 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부동산 세제 발표 후 5일, 국민 입법 의견 2000건 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에도 1457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주된 입법 의견 중 하나 는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및 주택자금공제 등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조세부담경감을 도모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9월 25일 김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3월 11일 이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7월 19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8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10월 8일 김정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1월 7일 강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비?결혼비 등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함 -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복잡한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여 간소화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함 -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서화·골동품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도록 함 - 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간소화함 -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 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 -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함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함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사비, 결혼비용, 장례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의 세율로 과세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재정경제위원회의 소득세법개정법률안(대안)중 제20조의2제1항제1호 등에는 ‘양도일 현재 원작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ᆞ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간주하여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장기간의 불황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화랑 및 골동품 상점은 최근 40%까지 격감하였고 작품 값은 평균 약 107% 정도 하락하는 등 미술시장은 극심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화ᆞ골동품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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