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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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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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 10. 29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 10. 14 원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4 정범구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9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22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2. 20 김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3. 2. 24 박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 -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함 -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전자신고와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개정함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을 축소함 -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함 -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 - 법인 본사·공장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되 감면기간을 축소하고 적용배제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함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중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경영을 이양하기로 한 농지의 경우 3년 이상 자경한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 - 복권당첨소득중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함 - 택시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각각 3년씩 연장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08

163009원안가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3일 강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5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6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0월 9일 조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허위공시에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도 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수를 총 이사수의 과반수로 하고, 배당투자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별 배당제도를 도입함 -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함 -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되, 기재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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