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54원안가결개정안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807대안반영폐기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주택분양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도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명백히 하려는 것임
원희룡의원등 20인2002-10-14
162251원안가결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ᆞ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ᆞ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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