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네팔 현지 한국인 수색 본격 개시...'초유의 재제청' 정치권 공방
그중의 하나가 국수본부장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서 최고의 수사기관을 담당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청문을 도입해야 되겠다. 지금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팔 구조 난항...여야, 대법관 재제청·감사원 결과 두고 논쟁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부동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3명 중 1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딱 꼬집은 겁니다. 그냥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
힘세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도 청문회 열자…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는 전국 4만명에 이르는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은 그 직책과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이 미치는 중요한 공직자임 -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이들을 포함시켜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도록 하여 국회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검찰총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국가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대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