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화물칸에는 화물만…물류 혁신의 시작입니다”
‘좀 더 빨리, 그리고 많이’…배달 노동 환경 개선에 ‘한걸음’ “택배 기사님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트럭... 홍 대표는 배송서비스를 수도권 전 지역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력 중심의 물류센터가 기술...
![[들어보니] K-콘텐츠 전성시대의 그늘 | 빅벙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gmbc.com%252Fmain%252Fimages%252Fnews%252Fdg1.jpg&w=3840&q=75)
[들어보니] K-콘텐츠 전성시대의 그늘 | 빅벙커
장애인 관련 환경개선 으로 18억 7천만 원에서 46억 원으로 150% 가까이 증액, 영화 영상 로케이션 지원은 3억... 수도권 을 제외한 지역 이 영화발전기금의 절반 가까이 기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당한 지역 안배가...
‘한강의 기적’이 낳은 환경 파괴, 시민과 함께 되살린 ‘한강유역 환경 ...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1월 국토 부에서 하천관리 업무까지 이관돼 더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 수도권 지역 환경 을 총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동 5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공급·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원동기 가동에 의한 연료 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 대상 자동차, 검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연료의 유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함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의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원동기가동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노후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전의 중간검사)를 시행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 공급, 판매, 사용을 금지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했던 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시·도의 조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의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를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