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51원안가결개정안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905수정가결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직자보수기준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기준으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해왔으나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가 심화되어 법 제43조의2제3항 및 부칙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최초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이 경우 공무원보수변동율과 2퍼센트 차이내에서 조정되도록 함 - 개정 군인연금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개정 군인연금법의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
전갑길의원등 26인2002-10-25
161921수정가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게 연금조정시기를 앞당기고 연금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제43조의2를 준용하여 공무원보수변동율과 2퍼센트 차이내에서 조정되도록 함 - 동일조건의 연금수급자간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승일의원등 24인2002-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