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혼잡비용, 도로파손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음 - 교통세법을 교통환경세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교통환경세 세입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토록 하여 자동차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신계륜의원등 21인2003-08-29

162805수정가결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개의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6개의 부담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시킴 -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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