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9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394대안반영폐기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생활환경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부영의원등 20인 외 113인2000-11-23
162283임기만료폐기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현재는 건축설계를 한 자가 공사감리를 맡을 수 있어 위법?부실한 건축물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를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건축물을 설계?공사감리한 건축사에게 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하위입법의 규정을 법률에 두려는 것임

서상섭의원등 31인2003-05-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