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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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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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무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연구회에 대한 평가주체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통합하며,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독?통제가 배제되고 있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라 연구기관 조직의 탄력적인 개편이 필요하나 현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임 - 연구기관의 예산?결산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연구용역 위탁을 통한 연구성과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당연구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기관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소속연구회뿐만 아니라 당해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당해 연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하며, 승인을 얻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당해 연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전사업연도에 당해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연구회가 소속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소속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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