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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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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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 보험 판매 규제 푼다…손보 75%·생보 50%까지 확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방카슈랑스)의 보험 상품 판매 규제 가 완화 되면서 보험업 계의 판매채널 운영에도... 손해 보험 은 75%까지 특정 보험 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과 계열 회사 또는 관계사인...
보험 대리점 판매 규제 풀고 AI 활용 넓힌다…혁신 금융 31건 지정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특정 보험 사 상품을 팔 때 적용받던 판매한도 규제 가 한시적으로 완화 된다.... 판매비중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현행 보험업법 상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특정 생명 보험 사나 손해 보험 사 상품...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판매 규제 완화 …생보 50%·손보 75% 허용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보험 상품 판매 규제 가 한시적으로 완화 된다. 생명 보험 은 특정 보험 사 상품 판매... 이번 신규 지정 가운데 보험업 계에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개선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ᆞ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가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을 강화하고, 은행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은행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4%초과분 의결권제한 조항을 삭제하되, 비금융주력자가 4%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내역을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축소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지주회사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일정한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신용정보 등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주식취득한도 등을 위반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 등이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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