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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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축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고 그 중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행태가 있음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한 보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자동차 출동로의 무단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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