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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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특별시·통합시의회 첫 시정질문 "윤석열도 그랬어요" VS "매우 유감...
동·서·중부권 중 생활권 연계가 가능한 곳은 적극적으로 묶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통합시장... " "(웃음)" *윤명희 통합시의원(장흥) "시장님, 전남기록원도 그렇고 통합 소방 본부도 광주로 다 갖고 가려고 하고...
![[2026국감-행안위] 한동훈 딸 '봐주기 수사' 도마…김종철 직대 "새 사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544_569068_3155.jpg&w=3840&q=75)
[2026국감-행안위] 한동훈 딸 '봐주기 수사' 도마…김종철 직대 "새 사실...
野" 국힘 김재섭 16시간46분 조사 놓고 "표적·편파 수사" 질책…경찰 "공정하게 수사 중 " 반박 한동훈 의원 딸...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방 청장이 아닌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이유도 따져...
전담팀 만들어도 근무지 옮겨다녀…전문성 한계
특사경 근무 1년 이하 52.6% 달해 경험 축적 위한 2년 이상 근무 필요 지방재정 한계 극복 위한 지원 절실 [충청투데이 ] 소방 청이 '수사전담팀' 신설을 구상하며 소방 특사경 독자적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 가운데, 조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축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고 그 중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행태가 있음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한 보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자동차 출동로의 무단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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