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산정 기준이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과 인근 지역 토지의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및 비형평성 등에 따른 민원발생과 사업지연이 초래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시가반영이 탄력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는 기준시가로 변경하고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황식의원등 17인2003-10-17

160365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구분하여 별도의 장애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세분화해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진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태완의원 외 34인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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