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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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관광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제를 폐지하고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
이희규의원등 13인 외 8인2003-09-22
162368수정가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차령이 3년을 갓 경과한 차량의 대폐차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령이 3년을 경과한 차량은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 등에 충당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정 차령이 상당 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폐차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을 대폐차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재의원등 6인 외 4인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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