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29철회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8-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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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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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8수정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능활성화운영체제를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함 - 조합 및 연합회가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함
정부2001-11-26
163036원안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연합회의 경우 업종별 분할을 용이하게 하여 연합회의 업종별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합회의 분할이 초래할 연합회의 난립이나 영세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연합회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산업자원위원장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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