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적자금의조성 ·운영 ·지원 ·회수등일련의과정에서일어난비리의혹진상조사를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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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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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89임기만료폐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한 지금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의 수사로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가고 있음 -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의 정부 이래의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을 제출함
김근태의원등 44인2003-06-17
161491임기만료폐기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확대와 수사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시급함 - 이에 본 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이재오의원 외 132인20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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