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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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퀄리타스반도체, 스트라드비젼, 우리기술, 미래산업, 롯데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dpres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8051_133924_5339.png&w=3840&q=75)
[주요공시] 퀄리타스반도체, 스트라드비젼, 우리기술, 미래산업, 롯데케...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발생금액은 6050만원이며, 자기자본... ■ 케이엔더블유(KOSDAQ, 105330) 케이엔더블유는 BGF에코머티리얼즈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
'7억 뇌물' 경찰 간부, 징역 10년→집행유예…공수처 "수긍 어려워"(종합...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경무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위반...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실제 A씨 일당이 밀수한 초록나무비단왕뱀과 바다악어 등 멸종위기종 8마리는 이동 중 질식해 국내 도착 전에... 그러나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심리함에 있어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 - 법원의 증인신문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에 대하여는 비디오 그 밖의 중계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모든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자인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촬영을 의무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함 -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때에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굳이 그 적용범위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는 시?도지사 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서 처리함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업무권한을 이양함 -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여야 함 - 법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까지 확대함 -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권자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수사 또는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을 의무적으로 동석하게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대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를 받고도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폭력범죄의 예방과 진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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