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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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간제교원 경력 사학 연금 반영 추진
현행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은 교직원 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면서 교직원 임용... 또한 퇴직한 교직원 · 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 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단독]40년 넘게 연금 받는 사립학교 퇴직자…'폐교 연금 ' 손질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2%252F13%252F202602131513577137_0.jpg&w=3840&q=75)
[단독]40년 넘게 연금 받는 사립학교 퇴직자…'폐교 연금 ' 손질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인 국공립 학교 교직원 은 폐교가 되더라도 다른 학교 로 전보돼 실직자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 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직 후 폐교 연금 을 받게 된다. 김문수 의원실이...
'사법농단' 2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개월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란 공무원 이 ①직권을 ②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③의무 없는 일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에 관해 한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직자보수기준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기준으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해왔으나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가 심화되어 법 제43조의2제3항 및 부칙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최초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이 경우 공무원보수변동율과 2퍼센트 차이내에서 조정되도록 함 - 개정 군인연금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개정 군인연금법의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내용과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리하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현행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교직원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으로써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함 - 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무이자 정산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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