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9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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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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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loter.net2026-08-27중립
개인정보위, 금융 권 주민번호 오남용 관행 정비
금융 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점검 기간 중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치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없이 점검을 종결했다....

news1.kr2026-08-27중립
회원가입· 비밀 번호 찾기에도 주민번호… 금융 권 관행 손본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금융 분야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 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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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1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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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의원등 11인2003-10-08
162189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범죄에 악용되는 타인명의 통장의 매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등 28인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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