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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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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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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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함 -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함 -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을 일부 폐지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비포장 상태로 판매?유통 또는 공급되는 비료의 경우에는 보증표시를 하는 대신 비료의 명칭?보증성분량 등을 표시한 보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의 판매중지?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함 - 비료생산시설 등이 비료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 사료의 품질관리체계를 보강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의 첨가 및 혼합제한제도를 도입함 - 사료별로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감독상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를 해당 사료제조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사료 제조업자 등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료검사의 신뢰도를 높임 - 광우병 등 인체·동물에 대하여 질병감염원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동물부산물등을 반추가축등의 사료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금지를 하도록 하여 사료로 인한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사료안전관리인의 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와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 -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제완화한 것을 사료의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토록 함 - 광우병 발생예방 또는 앞으로 인체·동물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감염원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동물부산물등을 반추가축사료의 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금지를 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시는 벌칙을 부과하고, 사용금 지의 사료 및 동물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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