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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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 추석 앞두고 밥상 안전 지킨다
식품위생법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민 제보 창구 운영… 이병석 실장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한우 원산지부터 위생 까지 집중 점검…동대문구, 전문음식점 특별단속
적정성과 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수산물의... 동대문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를 확립하는 중요한 제도...
복잡한 주류 규제 한눈에… 한국주류수입협회, 코엑서 대규모 실무 설명...
이들은 건전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부터 시작해, 새롭게 도입되는 식품 스마트 라벨...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주류 유통 업은 식품위생법 부터 환경법, 세법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규제 잣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식품의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식품에 식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자에게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영업자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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