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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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정쟁 대상 되나…국힘, 이재용·최태원 청문회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국회법 에 따르면 일반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립에 반...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조희대, 국회 법 사위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독립에 반해”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 국회법 ’... 이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 ”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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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재 국회법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은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1~2개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일부 상임위원회는 서로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를 함께 소관으로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어려움 - 현 상임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각 상임위별 3개 소위제도는 현실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상임위원회를 정부부처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지원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임위원회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예산심의기능을 보다 전문화시키고, 특히 조기 결산심사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하려는 것임 -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법무위원회로 함 - 정무위원회를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 함 -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일위원회와 외교통상위원회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로 함 -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위원회와 해양수산위원회로 함 - 환경노동위원회를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수 40인의 예산특별위원회로 함 - 위원수 20인의 결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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