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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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904_471415_5438_v150.jpg&w=3840&q=75)
[ 정책 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보건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과학 기술 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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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대기 중 ⋯"첨단 기술 활용 기...
[편집자주]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법안에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가 관건…"가이드라인 한계 넘어야"
최경일 보건 복지부 의료 정보 정책 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법 제정이 국정과제인... 권칠승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대표발의 한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과 비 의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함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R▒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병원의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인증 금지기간을 신설함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회사를 해산하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의료기술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김홍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옴 -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1년 3월 6일 제21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관계 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보건의료기술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법인인 연구기관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으로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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