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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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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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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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어선 및 어선원 정책보험의 누적결손금이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발생빈도를 줄여 어업인을 보호하고 해당 정책보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어업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어선원 등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에 따른 재활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어업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이 재활과 재취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보험급여의 범위에 직업재활급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비용 지원 및 직장복귀지원 등을 하려는 것임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유류오염사고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합당하고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시적인 유류오염사고수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조사 및 배상을 비롯한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유류오염으로 해양 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의 환경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환경피해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은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에게 근본책임이 있음 - 피해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받기에 앞서 일정범위의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함 - 국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으로부터 선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권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긴급 구조 활동 및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피해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에 의료지원 및 방제·소송 등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는 피해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피해자대표회의는 보상금 청구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유류오염 연구 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하여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 신고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발전계획수립·지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생태계 복원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재 보호·육성, 생태관광의 육성 및 생태마을의 조성, 해양생태계보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수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화관광진흥계획, 수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지역에 투자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배상금과 지원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됨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면허의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어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으로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어업권자의 편익을 도모함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장에 대하여 그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무기산 등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금지함 -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던 위반행위 중 보호수면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성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사고로 이어져 지난 10년간(1991∼2000) 총 재해자수는 804,096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1%(24,721명)임 - 산재사망자에게는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 중증재해자는 치료종결후 장해연금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보험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과정에서 사망자 및 장해자의 가족과 관련기관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함 - 정부는 이러한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유족 및 장해자 가족이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산업재해상보험법을 수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음 - 유족 및 장해자 가족이 불공평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몇몇 조항을 개정하여 이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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