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치과 안면 미용진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나?
실제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시행했던 한 치과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한국소비자원, 현대해상의 통계를 정밀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수천 건의 치과 분쟁 중 ...
잊히는 환자의 이름을 붙잡다…안기종이 걸어온 20년
진료기록을 보다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한 '진료기록 블랙박스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두 번째 예강이법... 의정 갈등 대응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기본법 제정 준비 등 환자단체 현안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 됐고, 5월 26일에는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환자기본법은 그동안 의료법 , 보건 의료 기본법, 환자안전법 등에 흩어져 있던 환자의 권리를 하나의 체계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2002년 10월 19일과 2003년 4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과 의료법개정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성순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두 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의료기관이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고, 전공의의 수련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공적인 기능도 있음 - 약업단체 설립근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