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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19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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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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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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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중개정법률안

- 2002년 10월 19일과 2003년 4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과 의료법개정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성순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두 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의료기관이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고, 전공의의 수련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공적인 기능도 있음 - 약업단체 설립근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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