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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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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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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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요건은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소요건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후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는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중개정법률안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외국인의 남·북한왕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특례를 인정할 근거를 보완함 -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출입국관련 국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 위하여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러한 초청·알선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초청·알선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대상자에 추가함 - 외국인을 불법입국 또는 출국시킬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여권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선원수첩을 추가함 -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시·군·구의 장 외에 현재 근무처변경허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신청기간을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절차를 엄격히 정함 - 출국금지 요건의 각호중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위임의 가능성을 배제함 - 허위초청 금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부합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공항의 환승통로를 이용한 불법출입국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임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범 용의자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통지의무 배제 요건을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무기등의 사용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기존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외국인의 등록사실 증명을 시·군·구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소장이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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