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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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규모화·경쟁력 중시 농정이 부추긴 농가 부채 굴레, 이제는 끝낼 때
단기적으론, IMF 금융 위기 직후 김대중정부가 표방했던 '농가 부채 이자탕감'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1년, 김대중정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진주시 2015년 달라지는 농업 정책 분야 안내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6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대상사업 중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 ▲국산쌀과 수입쌀의...
진주 6개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대상사업 중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6차산업 창업지원자금은 3%에서 2%로 금리가 인하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과중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자금 및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이율을 인하함 -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인하함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조기에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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