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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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ㅇㅇ역 3번 출구로 오세요” 병원의 은밀한 안내…무좀치료로 보험 금...
신고 기간은 경찰청 특별단속 종료일에 맞춰 10월 말까지 연장됐고, 대상도 실손 보험 에서 자동차보험 까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AI 기반 보험사 기 방지 체계 구축 태스크포스...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룰' 결국 9월부터 시행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 환자 기준은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에 있는 상해 구분 1~14급 중 12~14급에 해당하고... 개정은 자동차보험사 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한의사가 '셀프 진료'부터 '유령 환자' 행세까지… 자동차보험 악용 심각...
가담한 보험 사기 사례를 다수 적발되고 있다. A손보사 자동차보험 보상 부서 관계자는 "최근에 일반인 뿐... 자보연은 "8주라는 기간은 의학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년 이상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수입물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익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속히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한도 종전의 매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불편과 본의 아닌 보험료 연체를 초래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조정하여 사용자에 의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용 등으로 인한 체납 소지를 예방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의 편의증대 및 납부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71조의 규정은 보험급여중단과 가산금을 각기 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이중처분이라 할 수 있음 - 보험급여 중단 조항은 체납된 보험료를 공단이 쉽게 징수하기 위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마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의 보험급여 중단은 국민의 기초건강진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법 제48조제3항과 제48조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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