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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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적용 범위 를 건설 업·조선업 등 일부 업종으로만 한정 짓고 공공부문을 비롯한 수많은 간접 고용 현장을...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택시운송 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원청 교섭 허용부터 육아·공휴일 확대까지… 노동현장 뒤바꿀 개정안 ...
이번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법한 파견 사업 에 대한 폐쇄조치(간판·영업 표지물 제거 및 삭제,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
6년 만 인상, 건설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1996년 12월 31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신설됐다. 1년 이상 동일 사업 장에서 일한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 이 일시적이고 하나의 현장에 오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ᆞ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함 -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ᆞ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12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가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2005년도까지 발급된 퇴직공제증지가 더 이상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증지 판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재원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판매대금의 운용수익만이라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복지 사업 수행 시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에게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함 -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 지급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존재를 몰라 소멸시효가 경과되고 수급권이 소멸된 금액만 2019년 4월 기준 156억 원에 달함 - 공제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개선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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