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8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999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의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3-12-08
161896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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